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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돌봄에 헌신한 수백명 공공기관 노동자들 해고! 서울시를 규탄한다!
상반기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추가 설립 계획을 밝히자, 지자체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나서 지역에 과학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가장 앞장선 것이 민주당 쪽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폐지한 과학고를 살려낸 윤석열 정권과 한패가 되어 교육을 망치고 교육주체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혈안이 되어 나서고 있는 명분은, 모두 지역 경제 살리기와 인구 유입이지만, 사실은 권력이나 자본력을 가진 이들의 배를 불리기와 자신의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상품화할 뿐인, 학교를 교육서비스가 지불 능력에 따라 교환되는 시장으로 만들뿐인, 불안정·위험 노동으로 교육노동자가 교육이 아니라 생존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교육이 자본주의 체제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로 기능할 뿐인 교육 현실은 자본과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교육개혁, 교육체제 전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다.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주저하지 않는 상상이 필요하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최근 교육부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발표할 ‘교원역량혁신방안’에 수습교사제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서이초-호원초 교사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가 발령 전 수습 기간을 통해 ‘학생 지도, 학부모 민원 대처법’ 등 현장 실무 능력을 쌓은 뒤 교단에 서게 한다는 것이다. ‘교권’ 운운하며 학생 인권을 두드려대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권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의 원인을 ‘교사’들에게서 찾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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